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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한국당 필리버스터 강행이 지금 화재입니다. 필리버스터란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아야 할 때나 표결을 늦추기 위해서 장시간 의도적으로 발언의 시간을 질질 끄는 의회 운영 절차의 한 형태입니다. 입법 관행상 미국 연방상원에서 소수당이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회의 방법입니다. 다수당이 양보를 하거나 법률안을 철회할 정도로 긴 연설을 통해서 의회를 의도적으로 방해합니다. 의사규칙으로 발언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연방하원과는 달리 상원은 법률안의 토론에 시간 제약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발언은 의안과 전혀 무관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2년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가 도입되었습니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최..

중얼중얼 가십거리/정치 2019. 12. 1. 23:22

홍준표 전 자유 한국당 대표는 어제 까지만 해도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무무하고 어리석은 행위라며 "황교안 대표가 목숨을 걸고 단식하는 첫날, 나경원 원내대표는 3당 대표와 나란히 손잡고 워싱턴으로 날아가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야당의 행태"라고 비난했습었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오늘은 다른 입장에서 말하고 있군요. 홍준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당대표가 문재인 정권과 극한투쟁을 예고하는 단식을 시작한다는데 의원직 총사퇴, 정기국회 거부로 단식에 힘을 실어줄 생각은 하지 않고 손에 손 잡고 미국을 갔다”며 “투톱이라는 원내대표의 저의가 뭔지 도저히 모르겠다”며 이번에는 협상을 위해 워싱턴으로 간 나경원을 비난 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의 발언 때문인지 미국에 갔던 오늘 나경원 의원의 ..

중얼중얼 가십거리/정치 2019. 11. 22. 12:58

임종석 비서실장 사퇴 임종석 대통령 전 비서실장이17일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 한다"며 인생의 남은 시간은 다시 통일 운동에 매진하고 싶다"라는 말을 남기며 비서실장 사퇴 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정치계를 떠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내년 총선 출마에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을 가지고, 여부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런 관심 가운데서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는 발표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결국 불출마를 확증하는 것이라는 정치판의 해석입니다. 임종석 페이스북 고백 임종석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정계 은퇴' 글에서도 기사문들과 동일하게 자신의 소신을 밝히며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공동 번영, 제겐 꿈이자 소명인 그 일을 이제는 민간 영역에서 펼쳐보려 ..

중얼중얼 가십거리/정치 2019. 11. 17. 14:15

나경원 딸 부정 입학 사건 54일 만에 시작!! 검찰이 나경원 자유 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과 딸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54일 만에 받아들여서 8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특혜 의혹을 고발해 온 민생경제연구소, 국제법률전문가협회, 시민연대 '함께', 사립학교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오늘(8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첫 고발인 조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한 4차례의 고발과 수사 촉구 의견서까지 제출했었지만 이제야 첫 조사를 받게 됐다"라고 말하고 "검찰은 더는 지체하지 말고 나경원 ..

중얼중얼 가십거리/정치 2019. 11. 8. 20:48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 수사의 가족 털기가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조국 전 장관 본인 소환조사만 남겨둔 채 국민들의 갈등을 심화시키던 '조국' 수사가 사실상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네요. 검찰이 주장하는 조국 전 장관의 소환의 이유는, 조국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과 관련됐다고 추측하는 사모펀드, 조국 전 장관의 딸과 관련해서 검찰이 의혹을 품고 있는 입시문제, 조국 전 장관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웅동 학원 등, 지금까지 의혹이 제기된 세 건의 의혹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조국 전 장관을 불러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검찰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의 고형곤 부장검사는 조국 전 장관 소환 시기와 방법을 앞두고 크게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

중얼중얼 가십거리/정치 2019. 11. 3. 23:05

노무현 재단은 유튜브 방송 공지글을 통해서 "대검은 '응답하라 MB검찰'편에 대해 '허위사실', '상식에 반한다'라고 반박며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계속하는지 명확히 밝히라고 요청했다"며 이날 방송을 통해 검찰 요구에 응답할 예정이다. 조국 국면 차원에서 그동안 있어왔던 '검찰의 수사행태'와 '언론의 보도 관행'을 비판해 온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왕적 검찰총장이라고 지적했다.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는 "유 이사장 주장의 근거를 대라"는 검찰의 요구에 응답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3일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유 이사장이 22일 알릴레오 방송을 통해 '조 전장관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조국 일가를 내사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유 이사장의 주장은 ..

중얼중얼 가십거리/정치 2019. 10. 30. 05:27

표창원 더불어 민주당 의원 총선 불출마 선언 프로파일러, 범죄심리 분석 전문가로 유명세를 떨친 뒤 국회에까지 입성했던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표창원 의원은 2015년 12월에 '정치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정계 입문을 알리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그리고 정치 생활중 '초심을 잃었다는 비판받으면 물러나겠다’ 던 약속 지키겠다는 이유와 함께 '사상 최악 20대 국회에 책임을 지겠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사상 최악 20대 국회에 책임을 지겠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가 정쟁에 매몰돼 민생을 외면하고 본분을 망각했으며, 그런 이유로 자신이 질 수 있는 만큼의 책임을 지고 불출마 방식으로 참회하겠다”고 말했다. 20대 국회가 최악인 이유에 대해서는 ..

중얼중얼 가십거리/정치 2019. 10. 24. 21:45

검찰이 새벽 0시 20분쯤 )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모두 11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다. 어제 심사에서 정경심 교수 측은 검찰이 적용한 11개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는 물론 법리적인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 교수의 혐의 사실 대부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또, 법원은 정 교수가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정경심 교수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데에도 건강상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온라인이 정경심 교수 구속에 대해 뜨겁다. 도배를 하고 있다시피....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나라 정치인들 모두 탈탈 털어 봤으면 좋겠다. 이만큼도 안 나오는지... 필요에 의..

중얼중얼 가십거리/정치 2019. 10. 24.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