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강행 속내/민식이 법

자유 한국당 필리버스터 강행이  지금 화재입니다.  필리버스터란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아야 할 때나 표결을 늦추기 위해서 장시간 의도적으로 발언의 시간을 질질 끄는 의회 운영 절차의 한 형태입니다. 입법 관행상 미국 연방상원에서 소수당이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회의 방법입니다. 다수당이 양보를 하거나 법률안을 철회할 정도로 긴 연설을 통해서 의회를 의도적으로 방해합니다. 의사규칙으로 발언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연방하원과는 달리 상원은 법률안의 토론에 시간 제약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발언은 의안과 전혀 무관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2년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가 도입되었습니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최장 100일까지 무제한 토론을 할 수도 있고 발언권은 의원 한 명당 1회씩 주어집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과  다르게 의제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금지된다고 합니다. 본인이 발언을 멈추거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중단 결의가 있으면 토론은 중단됩니다. 그리고 무제한 토론이 끝나면 해당 안건은 즉시 표결하는 방식이 필리버스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 한국당이 오늘 본회의부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강행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불어 민주당 외 다른 정당의 반발이 심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필리버스터에 강행에 대한 대응책을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결국 오늘 열리기로 했던 국회 본 회의가 자유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강행으로  인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자유한 국당은 내달 10일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의원들이 번갈아 가며 필리 버스 퍼 강행을 통해서 의원들의 무제한 발언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자유 한국당이 반대하는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편안이 아예 정기국회 본 회의에 오르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이지만 속으로는 예전에 사립유치원 고문으로 있었던 황교안 대표와 집안이 사학 재단인 나경원 의원의 '유치원 3법'의 통과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개인적인 동기도 숨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황교안 자유 한국당 대표는 원래 한국유치원 총 연합회 고문변호사로 활동했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2012년, 한유총 측으로부터 자문 계약을 직접 의뢰받아 팀을 꾸린 뒤 3천만원 또는 수천만 원을 받고 유치원 설립자의 사유재산권을 인정을 유리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자문을 해주었다는 말이있습니다. 이번 국회 본호에서 논의됄 유치원 3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사랍유치원의 회계가 투명해져야 되고 그렇게 되면 사랍 유치원 설립자들이 유치원을 통해 수입을 극대화했던 부분에 차질을 빛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은 유치원 3 법 개정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인 거죠. 아직도 세간에는 한유총과 황교안 대표와의 관계에 어떤 유착이 있는지에 궁금해하는 소문들이 들립니다.

 

 

 

 

뿐만 아니라 나경원 가문 역시 의원 역시 사학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 집안이야말로 사학재단이 건들어지면 가장 많이 타격을 입을 처지에 있는 것이죠. 실제로 한국당 원내 대표로 나경원 의원이 교체되면서 (유치원 3 법) 논의가 급격히 봉쇄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유총 고문변호사로 있는 자유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유치원 설립들의 사유재산을 지켜 주기 위해서, 나경원 의원이 사학재단의 가문의 밥줄을 지켜 주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개인적으로 믿고 싶지는 않지만'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랴'의 마음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강행하기로 결정하자 오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만전 학교 횡단보도 앞에서 억울하게 차에 치여 죽은 민식이 부모입니다. 민식이 부모는 민식이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손꼽아가며 기다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경원 의원에게 "해도 너무한다며, 민식이법을 내팽개치고 필리버스터를 강행 하는 것은 민식이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민식이의 학교 앞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당한 아이 사건입니다. 민식이는 지난달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에 치어 숨졌습니다. '민식이법'은 이 같은 '스쿨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법에 해당됩니다. 한편'민식이법' 이외에도 현재 국회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로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을 건 '해인이법'해인이 법', '한음이 법', 한음이 법 '하준이 법'하준이 법 등 어린이 생명안전 관련 법률안들이 수십 건 발의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민식이 법에 이중적인 자세로 대처하는 나경원 의원에게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나경원 원내대표의 뻔뻔함과 거짓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은 "어제 나 원내대표는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 앞에서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민식이법을 통과시켜주겠다'며 아이들의 목숨과 안전을 한낱 정치 흥정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필리버스터를 강행하며 국회를 마비시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이 현장을 목격한 피해 아동 부모들은 나경원 의원에게 민식이법의 빠른 해결을 원하며 '왜 우리 민식이, 해인이, 하준이, 태호가 정치 협상카드가 되어야 하냐'라고 눈물을 흘리고 절규하면서 필라 버스터 강행에 앞장서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자유 한국당 필리버스터 강행은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되어야 민식이법처럼 할 중요한 민생 안건 의결에 큰 차질을 빚게 합니다. 민식이법은 민식이 사고 이후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가해자에게  가중 처벌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민식이 아버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 아들의 억울한 죽음에 본인이 너무 고통스럽다며 지난 1일'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민식이 부모는 강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제2의 민식이’가 생기지 않도록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하고, ‘민식이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어 “다시는 우리 집같이 자식을 먼저 잃고 억울함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집이 생기지 않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로 해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국회 본회에서 논의할 중요 민생 안건은 민식이 법 말고도  유치원 3 법, 데이터 3 법 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강행은 민생법의 통과에 차질이 생기게 만들려고 하는 수작이라고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울러 12월 2일이 법정 처리시한인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법 역시 통과에 어려움을 주고자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295명) 3분의 1 이상(99명)의 서명으로 시작되는데 자유 한국당 의원은 108명으로 단독으로 개시할 수 있고, 필리버스터를 멈추기 위해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나 국회 회기가 종료돼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12월 10일까지인 정기국회가 아무 성과 없이 종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민식이법 처럼 우선 돼야 할 안건들이 통과를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말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는 합법입니다. 소수당이  피리버스터를 통해서 '우리의 논리를 정당한 절차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당당히 표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민생에 꼭 필요한 법을 통과 시키기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민주주의 정치에서 합의와 토론, 설득의 가치를 강조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필리버스터는필요하고 오히려 장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필리버스터의 본래 취지를 벗어난 것입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필리버스터를 자기당의 이익을 위하여 편법적 활용한 예입니다. 민식이법등 제때 처리됐어야 할 법안들의 통과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인해서 또 기약 없이 미뤄졌습니다.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니 입장이 난처해진 나경원 의원은 민식이법에 관심이 없는 쪽은 오히려 민주당이라며 말을 바꿉니다. 그 말을 찬찬히 들어보니 별 진실성도 없어 보입니다. 선진화법이 만들어질 당시에 김무송 의원이 '국회를 마비시킬 망국 법이라더니' 그 예언이 나경원 의원을 통해 이뤄졌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