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 법무부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이후 50여 일 만에 판사 출신 5선 정치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장관이 사퇴한 지 52일 만입니다. 추미애의원은 대구 출신입니다. 추미애 후보자는 경북여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광주고법 판사, 춘천‧인천‧전주지법 판사를 지내고 15, 16, 18, 19,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5선 의원입니다.  판사출신의 추미애 후보자는 '추다르크'라는 별명에 걸맞게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검찰개혁 적임자로 꼽혀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 했다는 의미는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의지를 모두에게 재확인시켰다는 것입니다. 

 

추미애 의원의 약력을 살펴 보겠습니다.

1971년 대구남산초등학교를 졸업합니다.

1974년 구남여자중학교를 졸업합니다. 
1977년 경북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1981년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합니다 
1982년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고정을 (석사과정 수료) 수료합니다.,
2001년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 석사과정을 수료합니다.
2005년 세종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 합니다.
2007년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을 수료합니다.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합니다.

춘천지방법원 판사 
광주고등법원 판사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방문교수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지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내정자는 1958년 경상북도 달성군에서 2남 2녀 중 셋째이자 차녀로 태어났습니다. 같은 대학의 캠퍼스 커플이었던 서성환 변호사와 7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하여 부부가 함께 법조인 생활을 하였으며 슬하에는 1남 2녀의 자녀가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내정자는 정계 입문 전에는 춘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활동했습니다. 판사 시절  당시는 엄청‘까칠한 여성 판사’로 통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내정자가 판사로 근무하던 시절은 서슬시퍼런 군부 독재 정권 시기였습니다. 수사 당국에서 공안 정국을 등에 업고 구속영장을 남발할때 마다 ‘법적’으로 용납이 안 되면 기각하기 일쑤였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를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하게 된 이유도 아마 이런 추미애의원의 불의를 못보는 잔다르크적인 기질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소감에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시대적 요구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국민은 국격에 걸맞은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무행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제안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함께 해결해 가자는 무거운 제안으로 생각합니다.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장관 내정자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소명의식을 갖고 국민요구에 부응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아울러 "국민께 약속 드렸고 또 약속 이행할 때 많은 저항에 부닥치고 길이 매우 험난하리라는 걸 여러분도 국민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참여정부 시절 강금실 법무부 장관에 이어 두번째 여성 법무부 장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추미애 내정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어떻게 호흡을 맞춰 나갈 것이냐'는 현장 기자의 질문에 "개인적 문제는 중요한 것 같지 않다"라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의 간의 갈등이나 대립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고합니다. 법무부장관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탈당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는 "제가 한 번도 당을 옮겨본 적이 없다"라며 "당적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습니다.

 

 

 

2020년 2월에 검찰 정기 인사가 이뤄집니다. 아직 남아있는 검찰 고위급 간부급 인사와 내년 정기 인사를 주도할 막강한 인사권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내정자에게 주어집니다. 정계에서는추미애 법무부 내정자가 인사권을 행사할 명분은 확실하다고 보고있습니다. 검찰개혁의 부실함, 윤석열 사단이 장악한 검찰 내부 상황, 수사의 불공정성 등이 그 이유입니다.다.

 

 

과거에도 수차례 검찰개혁을 시도했지만, 매번 조직의 반발로 무산됐기 때문에 추미애 법무부장관 내정자가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판사와 당 대표, 5선 정치인의 경험을 살리고 법무장관의 인사권을 활용해 "대검찰청과 서울 중앙지검 등 핵심 수사 라인을 바꿀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추미애 의원의 법무부 장관 내정에 대해서 야당들의 반응은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검찰개혁 임무를 완수할 적임자"라고 평가를 한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수사 개입은 좌시하지 않을 것" 이라며 불만을 터트리기도 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큰 지금에, 추미애 법무부 후보자 지명은 검찰개혁과 민생 중심의 법무 행정을 맡을 최고의 인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이해찬 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청문회를 준비해 추미애 장관 후보자의 법무·검찰 개혁을 뒷받침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추미애 의원은 국정 농단 사태 당시 국민의 촛불 명령을 받들어 정권교체까지 밀고 갔던 강한 지도자"라며 " 그 때 정권 교체를 이뤄낸 강한 의지로 검찰개혁도 당당히 해줄 것을 믿는다"고 말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위해 50여일 만에 집어든 카드는 ‘추다르크’ 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추다르크는 불의에 굴하지 않는 그녀에게 붙여진 정치 닉네입입니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6일 전날 차기 법무부장관 내정자로 지명된 추미애 의원에 대해 “5선 의원으로 당 대표를 역임하는 등 상당히 고집스러운 분이라 잘할 것”이라면서도 “조국 전 장관보다 더 센 분“이라고 평가하며 “포스트 조국이 더 중요하다. 조 전 장관은 학자로서 강연을 이루신 분이지만 추미애 법무부 내정자 는 법조인, 판사 출신으로서 국회의원 등을 하면서 강력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서도 “개인적인 문제보다 공적인 문제를 중시하고 한번 결정하면 아주 고집스럽게 누구와 타협하지 않고 추진하는 강성 이미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장관 내정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치계에 입문시켰다고 말했습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소신이 분명하고 고집이 세며, 별로 타협하지 않는 스타일”이라면서도 “검찰 뿐만이 아니라 판사 출신이라 사법부 개혁에 대해서 누구보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추미에 법무부 내정자는  “원칙적인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검찰은 물론 국회에서도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서 ‘제2의 조국 정국이 펼쳐질 가능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 대해서는 그는 “추 후보자는 5선 의원이니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다“라며 ”추 후보자는 검찰 인사권을 활용하실 분이나 총장과 잘 협의해서 조화롭게 인사하는 것도 개혁의 일환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부터 인사청문회 준비단 구성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착수합니다 .법무부는 국회와 가까운 서울 양천구의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 준비단 사무실을 마련하고 전화와 인터넷선 설치 등 집기 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이용구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한 준비단은 오늘 중 공보팀장 등 준비단 인선을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