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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총장 사퇴

중얼중얼 가십거리/정치

by 선한이웃moonsaem 2021. 3. 4.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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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여당의 중대범죄 수사청(중수청) 입법 추진에 반대하며 사퇴 의사를 밝히자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습니다. 윤 석열 검찰 총장의 전격적 사퇴는 당장 한 달 앞으로 다가온 4·7 재보선과 1년 뒤의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여야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시간여만에 윤 총장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윤 총장은 오는 7월 24일 2년 임기를 4개월여 앞두고 물러나게 됐습니다. 결국 윤석열 총장은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가 시행된 뒤 취임한 22명의 검찰총장 중 임기를 채우지 못한 14번째 검찰 수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윤 총장은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고, 사표 수리를 위한 행정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윤 총장의 태도로 미뤄 사의를 철회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윤 총장이 정계 진출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차기 대권 행보에 나섰다는 국민들의 인식도 문 대통령이 사의 수용 결정을 앞당긴 배경으로 꼽힙니다.

 

 

윤 석열총장은 최근 '중대범죄 수사청' 설치 문제를 두고 여권과 날카롭게 대립해 오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전격적으로 자진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에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임기가 4개월여 남은 윤 석열 총장이 사퇴하면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재보궐 선거이후 제3 지대 플랫폼’ 등 정계개편 논의까지 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 총장이 정치적 입지를 어떻게 할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향후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진 5선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 을)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라면서 도 “정치하려면 정치를 한다고 하지 다른 이유 들어서 하는 것이 적절한가 의문”이라고 검찰총장직 사퇴이후 정치행보를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전날에도 방송에 출연, 윤 총장에 대해 “사욕이 앞서고, 또 여론조사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걸 오히려 초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고 날선 비난을 한 바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중진 5선 정진석 의원)은 SNS를 통해 “윤석열이 던진 메시지는 분명하다. ‘무도한 정권에 맞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월성원전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조작, 울산 선거부정 사건, 지난 대선의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권력을 남용하고 지난 1년 윤석열을 욕보이고 조리돌림 시켰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은 “나와 우리 국민의 힘은 문정권의 폭정을 심판하겠다는 윤석열에게 주저 없이 힘을 보태려고 한다”라고 윤 총장 지지를 강하게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검찰 총장의 검찰 총장사퇴에 대해 여권과 야권은 상반된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 총장 전격 사퇴에 대해 민주당은 격앙된 분위기를 보이면서 ‘정치검찰’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정치권은 윤 석열 총장의 거취에 주목하고 있다. 윤 총장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계 진출’과 관련한 명시적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강력한 부인도 하지 않아 사실상 가능성을 열어 놨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윤 총장의 사퇴가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여권에는 악재가, 야권에는 호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개혁을 두고 여권과의 갈등 구도 속에서 야권 대권주자 이미지를 쌓아온 윤 총장이 사퇴함에 따라 재보선을 앞두고 야권의 ‘정권 견제론’에 구심점 역할을 하며 4월 재보궐 선거는 물론 차기 대선 판도 뒤흔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여권은 윤 총장의 사퇴에 대해 ‘기획 사퇴’, ‘사퇴 쇼’, ‘정치 검찰’이라며 맹비난에 나서고 있는 반면 국민의 힘에서는 윤 총장 옹호 발언을 이어가며 야권의 결집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전문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분들, 그리고 제게 날 선 비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에 테마주 줄줄이 상한가

 

차기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사퇴 의사를 밝히자 윤석열 테마주가 줄줄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서연은 전날(3일) 종가와 비교해 3100원(29.95%) 뛴 1만 3450원(상한가)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연 탑 메탈(29.79%), 서연 이화(27.98%)는 상한가를 기록하거나 상한가에 근접했으며 덕성(29.92%)과 NE능률(29.93%)이 각각 가 견 제한폭까지 올랐고, 제일테크노스(21.57%)와 진도(18.5%) 등이 급등 마감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대부분 윤 총장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표이사, 사외이사 등이 윤 총장과 동문이거나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졌다는 이유 등으로 시장에서 테마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 윤석열 '사퇴 공감' 분위기.."무책임하게 떠나" 비판

 

윤석열 검찰총장의 4일 사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우호적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법치주의 파괴와 검찰 중립성 훼손을 막기 위해 직을 던진 검찰총장”이란 의견이 많았지만, 한편에선 “수사권 박탈 위기에 무책임하게 조직을 떠난 총장”이란 평가도 나왔습니다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 문제뿐 아니라, 현 정부를 겨냥한 수사를 벌인 뒤 진행된 ‘좌천성 인사’ 등으로 검찰의 부패수사가 제구실을 못 하고 있었다”며 “수사팀 하나도 못 꾸리는 총장이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차라리 외부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말하는 반면   “만약 총장직 사퇴가 검찰 조직과 법치주의 회복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결정이라면, 검사로서 실망이 클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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