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차 재난지원금 대상 / 규모 / 지급 시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추가경정예산 규모 등을 최종 확정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19조 5,000억 원을 넘길 것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본회에서 추경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며 이 계획대로라면 3월 하순께부터 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허영 대변인은 "당정청은 코로나 방역 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 누적과 고용상황 악화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엄중히 받아들여 2021년 추경 편성과 기정예산 지원 패키지 2개 부문으로 구성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총 19조 5000억 원 규모로 마련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제4차 재난 지원금  중 '버팀목 자금 플러스'라고 명명한 소상공인·고용 취약 계층 대상 제4차 긴급재난지원금 몫은 8조1000억원이라고 합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사업장 385만 곳에 최대 500만원씩을 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제4차 재난지원금을 누가,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문답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제 4차 재난 지원금 정리

Q.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제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제4차 재난 지원금에 해당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아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준으로 지난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감소했어야 제 4차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또 ▲집합 금지 연장(실내 체육시설·노래 연습장·유흥업소 등 11종) ▲집합 금지 완화(학원·겨울 스포츠 시설 등 2종) ▲집합 제한(식당·카페·숙박업소·피시방 등 10종) ▲일반(경영 위기)(여행업체·공연업체 등 업종 평균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 ▲일반(매출액 감소)(매출액이 감소한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사업장 등)에 해당해야 한다.

 

 

Q. 제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얼마인가요?.

A. 제 4차 재난 지원금 규모는, 집합 금지 연장은 500만 원, 집합 금지 완화는 400만 원, 집합 제한은 300만 원, 일반(경영 위기)은 200만 원, 일반(매출액 감소)은 100만 원이다. 이 금액은 사업장 1곳 기준이다. 2곳 운영 시 지원금의 150%를, 3곳은 180%를, 4곳 이상은 200%를 받을 수 있다.

 

Q.제4차 재난 지원금은  제3차 재난지원금과 무엇이 달라졌나요?.

A. 제4차 재난 지원금은 3차 재난 지원금과 어떻게 다르까? 우선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어도 제 4차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 지급 연 매출액 한도도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했다. 신규 창업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대신 집합 금지 등 정부 방역 조처 대상에 해당하지만, 매출액이 오히려 늘어난 사업장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업소 수는 280만 곳에서 385만 곳으로 확대됐다. 지원금도 1인당 100만~300만원에서 100만~500만원으로 증가했다.

 

Q.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제 4차 재난지원금이 전부 인 가요?

A. 아니다. 전기료 일부도 지원한다. 집합 금지 등 정부 방역 조처 대상 업종의 115만 1000개 사업장의 전기료를 30~50% 감면한다.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50%, 집합 제한 업종은 30%를 150만 원 한도로 깎는다. 집합 금지 업종 평균 지원액은 28만 8000원, 집합 제한 업종은 17만 3000원으로 예상된다.

 

Q. 최근 휴업·폐업한 소상공인도 제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게만 제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Q. 대학생·노점상도 제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던데요?.

A. 그렇다. 부모님이 실직·폐업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 명에게 5개월 동안 총 250만 원의 '특별근로장학금'을 지급한다. '한시생계지원금'도 있다. 소득이 줄어 생계가 힘든 한계 근로 빈곤층 80만 가구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해 50만 원을 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자 미등록 노점상 4만 개소(추정치)에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 원씩을 지원한다.

 

Q. 특수 형태 근로 노동자(특고)·프리랜서 대상 제4차 재난지원금도 있나요?.

A. 그렇다.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고용 보험 미가입자 80만 명에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기존 수령자 70만 명의 경우 50만 원, 신규 수령자 10만 명 100만 원이다. 이 밖에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 택시 기사 8만 명에게는 70만 원을,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6만 명에게는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Q. 요건 충족자는 제4차 재난지원금을 언제부터 받나요?.

A.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빠르면 이달 말부터 지급된다. 정부는 지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국세청 부가세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경우 기존 수령자에게는 이달 중 지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신규 수령자 10만 명은 2개월가량의 준비 기간을 거쳐 5월 중 준다. 다만 이는 정부의 추경안이 이달 중순께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다. 국회 상황에 따라 다소 늦어질 수 있다.

 

 

 

 

 

제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입장 

 

 

문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3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코로나로 인한 민생과 고용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라며 “위기 극복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이번 제4차 재난지원금은 4차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라며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 들게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협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6조 7000억 원 규모로 확대했고 지원대상도 385만 명으로 늘렸다. 제4차 재난 지원금 지원 단가도 최대 500만원까지 높였다. 소상공인에게 3개월간의 전기료를 감면도 지원된다.

 

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낙연 대표의 입장

다들 아시듯 오늘은 제4차 재난지원금을 담을 추경안을 확정하기 위해서 당정청이 모였습니다. 추경안과 관련해서 특히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당정청은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 이런 세 가지 원칙이었습니다마는 그 세 가지 원칙에 충실하게 추경안의 골격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제도의 보호망에 들어와 있지 않았던 이른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고 우리 홍남기 부총리님과 김상조 실장께서 애를 많이 써주셔서 전례 없는 재난지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집합 금지 또는 제한업종 가운데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는 분들을 대폭 확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4차 재난 지우너 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받는 액수를 더 높여서 더 넓게 더 두텁게 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이번 제4차 재난지원금은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폭을 넓혀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신 특고나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이번에 새로 지원대상에 포함됐고 법인택시기사들도 이번에 포함됐죠. 그리고 부모님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께도 특별근로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계산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이번에 새롭게 제4차 재낝지원금 대상에 들어오신 분들이 얼추 200만 명이 추가되시는 것 같습니다. 거듭거듭 재정당국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이런 일로 우리가 교훈을 얻은 것은 제도의 한계는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경험을 살려가면서 국민의 고통에 더 예민한 그런 당정청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이번 주 안에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국회는 최대한 빨리 추경을 심사해서 국민들께 하루라도 빨리 도움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정성호 위원장님과 박광온 간사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이상입니다. 상생연대 3 법이 지난 금요일에 발의가 일단 다 완료돼서 이에 관한 협의도 곧 시작된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입장

먼저 새롭게 도입된 상시국회 체제에서 입법과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이낙연 대표님과 김태년 원내대표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정부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당정청은 올해 첫 추경안과 함께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조율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코로나 19에 대응하여 네 차례 추경을 포함한 총 310조 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올해는 3차 재난지원금 등 9조 3,000억 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조치의 지속된 연장으로 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책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존재합니다. 청년층과 대면 서비스업종 등을 중심으로 고용 상황도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정부는 신속하고 넓고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당의 요구를 수용해 20조 원의 추경을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추경은 이낙 연표 추경입니다. 정말 큰 열정으로 푸시를 해 주셔서 우리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대부분의 재원은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되 가용한 기존 예산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원의 범위와 규모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국채 증가 수준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생존을 걱정하는 상황인 만큼 당장의 민생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데 당정은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기존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피해 업종과 계층을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당면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도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백신의 구매와 접종을 차질 없이 지원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 국민 집단면역을 확보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코로나 19의 4차 대유행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정청이 확정할 추경안은 이번 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월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겪으면서 손실보상제도 입법과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연대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름으로써 발생한 손실은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입니다. 그러한 논의를 담은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이 2월 26일 발의되었습니다. 당정 간 긴밀한 협의하에 신속하게 손실보상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 연대기 금법 등 관련 법의 조속한 마련을 위해 당정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고위당정 협의가 공개적으로는 이낙연 대표님께서 함께하시는 마지막 회의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간 대표님께서 당을 잘 이끌어주신 덕분에 공수처 출범,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 등 개혁 과제에서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정청이 활발하게 토론하고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홍익표 정책위원장 입장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의장은 1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번 버팀목 자금을 (집합) 금지·제한·일반 업종에 각각 300만·200만·1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를 조금 더 상향하고 구간을 다양화했다"며 4차 재난지원금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홍 의장은 "1월 한 달 동안 계속 금지였던 업종에는 500만 원, 중간에 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은 400만 원, 계속 제한된 업종은 300만 원을 드린다"며 "일반업종의 경우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200만 원, 그냥 일반업종은 100만 원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홍 의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으로 해서 전기료 지원까지 감안하면 추가적으로 최소 6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까지 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홍 의장은 제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노점상'까지 포함된 것에 대해선, "세금논쟁은 매우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4차 재난지원금 악용 전화

금융사기 ‘주의’

제주형 제4차 재난지원금을 악용한 전화금융사기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4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개인 휴대전화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는 표시와 함께 아이디나 비밀번호, 인터넷 사이트 주소가 동시에 발송되는 이른바 '스미싱'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메시지를 통해 아이디나 비밀번호, 인터넷 사이트 주소 등은 전혀 표기하지 않고 있다며 메시지 내 사이트 주소는 절대 누르지 말고 바로 제주도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