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차 재난 지원금 대상 / 규모/ 시기

제3차 재난 지원금...

 

정부가 코로나로 어려워진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2021년 2월 초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어려워지는 소상공인들을 주 대상으로 할 제3차 재난 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3조 원 이상일 예정이 고대상은 코로나 3차 확산으로 피해 본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이 주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 등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규모 /

 

국회와 정부가 내년 예산에 반영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 3조 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편성한 자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현재로선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영업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제한된다는 의미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나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 등이 이번에는 빠질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정부가 지원금 지급 규모를 '3조+α'로 설정하고 있고 지급 대상을 확정하지 않아 추후 포함될 여지는 남아 있다.

 

3차 재난지원금은 다제 1차. 2차. 때와 다르게 집합 금지 명령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들을 주 대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 예산 3조 원의 목적 예비비에서 아직 남아있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새 희망자금)5,000억 원을 포함하여 3조 5,000억 원 정도가 제 3차 재난 지원금으로 쓰일 것이라고 합니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목적 예비비 3조 원과 함께 4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다 쓰지 못한 돈과 함께  3차 재난지원금에서 함께 쓰일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제3차 지원금의 지급 금액도지난 2차 재난지원금 기준과 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2차 때  소상공인 지원 대상은코로나 재확산 이후로 매출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 업종에 100만 원, 집합 제한과 금지 업종 지원에 (식당, 카페 등) 150만 원 그리고 (PC방, 학원 등) 200만 원씩을 지급했었는데요. 제3차 재난 지원금도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집합 금지 명열 기간에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취약 계층이 될것이라고 합니다. ​7조 8천억 원에 달했던 지난 2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예산 규모가 크게 줄어들어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본 계층인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영업 금지된 상태의 영업장에  선별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제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3조 5,000억 원+알파(α)정도는 제2차 때의 절반 정도 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상자의 폭이 좁아질 것 같습니다.

 

 

 

 

6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에 반영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 3조 원은 코로나 19 3차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상 손실을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몫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여야 간 예산 협의에 정통한 당 관계자는 "지원금 지급 대상을 '코로나 3차 확산 피해를 받는 업종·계층'이라고 명시했는데 실제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의미한다"면서 "여야가 최초에 요구한 대상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이었고 정부도 이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기본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의 지원 자금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3조+α' 설정… 고용취약계층·저소득층 넓힐 여지도

 

 

국회와 정부가 내년 예산에 반영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인 제3차 재난 지원금은 3조 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편성한 자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현재로선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영업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제한된다는 의미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 등이 이번에는 빠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정부가 지원금 지급 규모를 '3조+α'로 설정하고 있고 지급 대상을 확정하지 않아 추후 포함될 여지는 남아 있긴 합니다. 6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에 반영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제3차 재난 지원금 예산 3조 원은 코로나 19 3차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상 손실을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몫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이 통과된 2일 YTN 뉴스특보에 출연해 "피해계층에 대해 정부가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아무래도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지급 때 3조 원 정도 소요를 감안해서 이번에 3조 원을 편성했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지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으로 사용한 돈은 3조 3천억 원입니다. 이 중 실제로 나간 자금은 2조 8천억 원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제3차 재난 지원금은 가급적이면 가급적 내년 설 연휴 이전에 대상자들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예상)

-지급 대상: 취약 계층 및 피해업종의 선별지급

-지급 시기: 2021년 1월 ~2월(설 전)

-지급 규모: 대략 3조 원 내외

 

 

고용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는 본예산에 편성된 다른 형태의 예산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내년 중 지급 규모와 대상, 방법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다. 제3차 재난 지원금 지급 시기는 현재로선 설 연휴 전이 가장 유력합니다. 소상공인 제3차 재난지원금은 4차 추경 기준을 준용한다면 영업금지 업종에 2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에는 100만 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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