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 총 5621명…사망자 33명 / 기저 질환 없이 사망 / 코로나 추경 예산

중얼중얼 가십거리/정치

by 선한이웃moonsaem 2020. 3. 4. 19:13

본문

국내 '코로나 19 '확진환자 총 5621명… 사망자 33명

 

오늘 하루 동안 코로나 19 국내 확진자 수가 낮 동안 293명 증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 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오후 4시 현재 확진자 수가 293명 늘어 총 5621명이라고 밝히고  추가된 확진자의 지역과 감염경로 분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자는 이날 0시 기준으로 토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3 2명이었으나, '코로나 19'의 중심지 인대 구에서 기저질환이 없는 60대 여성이 사망하며 '코로나 19'로 인한 사망자가 3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0시 기준으로 '코로나 19 '증상이 호전돼 퇴원한 환자는 41명입니다, 보건당국은 오늘 내에 추가로 퇴원하는 환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는 총5621명이고 사망자는 60대 여성 포함 총 33명입니다.

 

 

 

'코로나 19' 기저질환 없는 60대 여성 사망 

 

기저 짖ㄹ환이 업는 '코로나 19 '국내 33번째 사망자가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환자는 대부분이 ㄴ약자이거나 기저 질환으 갖고 있었던 것에 비해 오늘 사망한 A 씨는 기저 질환이 없는 사망자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대구시는 이날 오전 1시 50분께 칠곡경북대병원 음압격리 병동에서 숨진 여성 환자 A(67)씨가 기저질병없는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병원 측은 "확인한 기저질환이 없으며 직접 사인은 폐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성 A씨는 지난달 25일 기침과 오한 증세를 보여 대구가톨릭대병원 선별 진료소에서 '코로나 19' 검사를 받았고 다음 날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9일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해서 칠곡경북대병원 응급실을 거쳐 이 병원 음압격리 병동으로 입원했다가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구시 보건당국은 이날 중증 증세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환자는 모두 21명이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추경예산 / 10조 빚내 코로나 경기 버티기 

 

정부가 코로나 추경 예산을 세웠습니다.  긴급 추경 에산의 목적은 절반 이상을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과 얼어붙은 내수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추경 예산이  정부의 목표대로 심각하게 위축된 우리나라의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 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지만, '코로나 슈퍼 추경'을 위해 10조 3천억 원의 적자국채가 발행되면서 나라살림 적자 비율이 외환위기 후 최대로 올라서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추경을 공식화한 것은 지난달 24일로, 5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까지 불과 열흘밖에 안 걸렸다고 합니다. '속전속결' 추경안 편성입니다. 이유는 코로나19가 메르스 때보다 바이러스 전파 속도가 빠르고, 과거보다 중국 경제의 비중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커졌음을 감안할 때 '경기 하방위험'을 막기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합니다.

 

 

원래 정부는 코로나 추경예산에 대해서 ,  "신속한 대응을 위해 3조 4천억 원 규모의 예비비부터 활용하겠다"며 추경 편성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이 하락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하여 코로나 추경 예산에 대해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고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면서 전례 없는 속도로 추경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1분기에 추경이 편성된 경우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과 1999년,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09년 등 세 차례뿐이었다고 하니 지금 코로나 19로 인하여추경 에산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 경기가 얼마나 위축되고 회생이 어려운지 알만합니다.

 

정부의 이번 코로나 추경 예산은 세출 예산 8조 5천억 원 가운데서 방역 체계 보강에 배정된 2조 3천억 원을 제외하고는  '코로나 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고용안정에 3조 원, 그리고  '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에 2조 4천억 원,  침체된 지역경제·상권 살리기에 8천억 원 등 나머지 6조 2천억 원은 전부 내수 살리기에 쓰인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 추경 예산의 전체 규모는 31조 6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 추경 예산에는 저소득층·노인·아동 500만 명에 2조 원, 소비쿠폰, 가족 돌봄 휴가 긴급 지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대출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코로나 추경 예산을 살펴보면서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과거 사례를 보면 소비쿠폰은 없는 것보단 낫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다"라고 말하며 "오히려 피해를 입은 영세상인과 소상공인 등에게 현금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현대 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코로나 추경 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경기부양책은 아니다"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 근본적으로 경제 회생을 위한 대책은 되지 못할,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거나 경기부양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경제학자들의 반응에 정부는 '코로나 19' 진행 경과를 보면서 필요할 경우 4차, 5차의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이번에는 코로나 19 피해 극복 지원과 경제 모멘텀 살리기, 당장의 방역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번 대책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더 필요하면 그 이상(대책)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전국 유·초·중·고 개학 9일→23일로 2주일 더 연기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라 전국 모든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신학기 개학이 오는 9일에서 23일로 2주일 더 연기됐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후속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전국의 모든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신학기 개학일이 9일에서 23일로 2주일 추가 연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휴원은  3주로 늘어났으며 앞으로 상황을 봐가며 추가 연기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번 휴원으로 인해 부족한 출석 일수는 각 학교의 여름‧겨울방학을 우선 조정해 수업일수를 확보하고 이후 추가 휴업이 발생할 경우 법정 수업일을 10%(유 18일, 초중고 19일) 범위에서 감축하게 된다고 합니다.

 

 


개학이 23일로 2주일 더 연기됨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위한 유치원, 초등학생을 위해 긴급 돌봄 서비스도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해 연장하고, 돌봄 시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만약 오후 5시까지 돌봄 교실을 운영하지 않으면 현장점검 후 조처에 나설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 개학이 23일로 연기됨에 따라 맞벌이 가정의 학부모가 가장 필요로 하는 가족 돌봄이 가능하도록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등과 협력해 유연근무제와 가족돌봄 휴가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각 가정에서 보육이 되는 아이 돌봄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자녀 돌봄 휴가의 경우 최대 15일까지 유급으로 가능하도록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