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탄핵 가결 /탄핵 경제 영향 / 탄핵, 외신

 

국회, 尹대통령 탄핵안 가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반대는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집계됐다. 범야권 의원 192명이 전원 찬성표를 , 국민의힘에서도 최소 12명의 의원이 탄핵소추안에 찬성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이 가결 표결 결과를 발표하자,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집회 참가자들은 함성과 환호성을 터뜨렸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은 대국민담화 전문을 통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 비상경제 대응체계 강화, 치안 질서를 확립 등을 강조하며 "정부가 먼저  낮추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를 얻겠다"고 했다. "안정된 국정운영이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라는 말과 함께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을 전했다.

 

외신, 尹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긴급 타전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외신들도 이를 재빠르게 자국으로 신속하게 보했다. AFP는 "한국 국회가 계엄령 발동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의결했다"고 속보로 타전했고, AP통신도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와 AFP 등은 본회의 표결에는 참여하되 부결 당론은 유지한다는 국민의힘의 입장부터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표결에 들어가는 과정까지를 실시간 속보로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탄핵안 가결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전하며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계엄을 선포해 대중에 혼란을 일으킨 것에 사과했으며 두 번째 계엄 선포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보도했으며 AP 통신도 "한국 대통령이 계엄 선포로 불안을 야기한 것에 '매우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이날 담화 발언을 실시간으로 타전했다.

 

NHK는 윤 대통령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지만, 자신의 진퇴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교도통신도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사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영국 BBC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며 "의원 20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알렸다.이어 "탄핵안 가결은 윤 대통령 직무가 즉시 정지되고 총리가 권한대행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가디언도 탄핵안 가결을 신속 보도하면서 "헌재는 180일 안에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미국 CNN방송은 "한국 대통령에 관한 탄핵안 가결은 최근 8년 내 두 번째라며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권한이 정지된다"고 전했다. 

 

 대통령 탄핵韓 경제 악영향 '불가피'

  

우선 정부가 당장 이달 중 발표하기로 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부터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경방에는 고용·물가·경상수지 등 거시경제 전망을 비롯해 한 해 동안 정부가 추진할 경제정책이 모두 담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최근 내수 진작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한 만큼 내년 경제정챙방향에는 관련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다.이렇게 되면 내년은 올해보다 내수가 회복될 것이란 관측이 많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변수로 인해 반등이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는 이미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한마디로 미국 이익 중심의 경제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으로 우리나라의 불확실한 정치 상황에 투자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과 금융시장 혼란으로12월 4일부터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매일같이 주식을 팔고 있다. 특히 골드만삭스같은 큰 투자은행들이  한국 경제에 대해서 안 좋은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기업들이 투자를 안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한국 경제가 위험에 직면할 문제가 많이 생길 것이다.

 

 

트럼프 안보팀 “윤대통령 탄핵 하면 한국 종말”

 

정국이 혼란스러운 우리나라는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최대한 이른 시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첫 재임 시절 예측 불가능한 요구로 한미관계에 태풍을 몰고 왔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해 내년 1월 20일 취임한다.한국으로서는 미국 새 행정부의 정책이 수립되기 전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해 우리 정부 입장이 미국 정책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앞에 나서줄 인물이 없는 상황이다, 주 대사관에서 우리 나라의 현실을 알리고 트럼프에게 이해를 구할 것이라는 상황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그동안 정상 간의 개인적 관계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측면에서도 우리 정부는 회동을 가급적 빠르게 마련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윤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동으로 난국이 된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1기 행정부 당시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을 재현하며 동맹도 거래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한국의 역할과 비용 부담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면에 나설 사람이 없는 현실이다.

 

 

이미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대해 재협상 요구를 시사해왔고, 한편에서는  주한미군 철수·감축 카드까지 꺼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었다.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려 할 경우에도 우리 정상의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 외교는 '현상 유지'에 주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일본 정부, 윤 탄핵 정국에 한·일 관계 ‘불똥’ 우려”

 

우리 나라는 당분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필두로 한 외교부 중심으로 일상적인 결정 위주로 내려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리고 앞서 말 했듯이 대미 외교에서는 트럼프 인수위 시기부터 미국 측과 접촉하고 있는 주미한국대사관이 주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수교 60주년을 앞둔 일본과 협력이나 최근 대(對)중 관계개선 흐름도 추가적인 동력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 시절부터 정상 간 '셔틀외교'로 관계 개선 계기를 마련해왔던 양국 정부로서현 상황에서는 앞으로  양국 관계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함께 준비 중인 내년 수교 60주년 사업들도 난관을 맞이할 것이라 예측한다, 그리고 내년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내년 하반기 한-중앙아 정상회의 등 국내 유치한 다자회담도 좋지 않은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