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상생 소비 지원금) 10월 1일부터 카드 더 쓰면 월 최대 10만원 캐시백

10원부터 시작되는 5차 재난지원금 (상생 소비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본다.  내달부터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카드 소비를 더 늘리면, 월 최대10만 원을 돌려받는다. 기획재정부는일 이같은 방안의 상생 국민 지원금(캐시백) 제도를 10~11월 두달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10~11월10~11 중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하는 경우, 3%를 넘어 증가한 사용액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캐시백)으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지난 4~6월 월평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카드 사용액이 100100만 원인 경우, 내달 카드로 153만원을 쓰면 증가액 53만원 중 3만 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 원을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다. 카드 실적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의 사용 실적을 합산한다. 다만 지난 2분기 월평균 대비 10~11월 중 카드 사용액을 크게 늘린 경우라도, 1인당 월별 캐시백 한도는 10만 원이다.

 

5차 재난지원금 (상생 소비 지원금) 은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소비는 신용·체크카드의 국내 사용액으로, 일부 업종과 품목의 소비는 사용액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마트·홈플러스와 같은 대형마트, 롯데·신세계 백화점과 같은 대형 백화점과 아웃렛, 복합몰, 하이마트·전자랜드 등의 대형 전자판매점 등에서의 소비는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5차 재난지원금 (상생 소비 지원금)은  쿠팡·11번가 등 대형 종합 온라인몰과 명품 전문매장에서의 소비와 신차 구입과 단란주점 등 유흥 업종 등에서의 소비도 제외된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내 매장이더라도 임대업체가 자기 명의로 판매하는 임대 매장에서의 소비의 경우 실적이 인정된다. 또 기업형 슈퍼마켓(SSM)이나 배달앱 등에서의 소비도 실적으로 인정된다.

 

 

5차 재난지원금 (상생 소비 지원금)한 차관보는 “방역당국이 방역 상황을 고려해 5차 재난지원금 (상생 소비 지원금)을 비대면 소비도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점, 업종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캐시백에 대한 국민 관심도와 편의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사용처를 확대했다”라고 말했다. 5차 재난지원금 (상생 소비 지원금)은 세금이나 보험과 같이 소비성 지출이 아닌 카드 사용액을 제외한 카드 사용액의 약 80%가 사용처에 해당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5에 대해서 차 재난지원금 (상생 소비 지원금), 캐시백 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선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9개 카드사 중 한 곳을 지정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가 선택한 카드사 한 곳이 전담 카드사가 돼 참여자의 카드 사용 실적 합산과 캐시백 산정과 지급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되며, 이후에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사업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할 수 있다. 캐시백 산정 기준이 되는 2분기 카드 사용 실적은 전담 카드사 지정 신청 후 2일 이내에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월 카드 사용 실적과 캐시백 발생액은 매일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5차 재난지원금 (상생 소비 지원금) 소비에 대한 캐시백이 발생한 경우 다음 달15일 전담 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된다. 10월 실적에 대한 캐시백은 11월 15일, 11월 실적에 대한 캐시백은 12월 15일에 지급되는 셈이다. 캐시백 사용처에 제약은 없어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쓸 수 있다. 캐시백은 지급 즉시 쓸 수 있고, 카드 결제 때 우선 차감되는 방식이다. 캐시백을 받은 이후 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등의 경우 캐시백을 반환해야 한다. 다음 달 지급받을 캐시백이 있는 경우 다음달 캐시백에서 우선 차감하고, 다음달 지급받을 캐시백이 없는 경우에는 카드사가 반환대금을 청구하게 된다.

5차 재난지원금 (상생 소비 지원금), 카드 캐시백 스벅·이케아·마켓 컬리·극장서도 적립… 쿠팡은 제외

 

10월부터 두 달간 시행되는 5차 재난지원금 (상생 소비 지원금) 적립 범위가 5차 재난지원금(국민 지원금)보다 대폭 확대된다. 배달의민족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앱)뿐만 아니라 대형 가구업체인 이케아, 스타벅스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마켓 컬리 등에서도 실적을 쌓을 수 있다. 쿠팡 등 대형 종합 온라인몰이 아닌 전문·영세 온라인몰에서의 사용액도 실적으로 인정된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0~11월 기간에 지난 2분기보다 신용카드를 더 쓰기만 하면 월별 10만 원, 최대 20만 원을 돌려주는 카드 캐시백은 실적 제외 업종 이외의 모든 가맹점에서 적립할 수 있다.

 

 

5차 재난지원금 (상생 소비 지원금)은 논란이 됐던 노브랜드·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중대형 슈퍼마켓(SSM)이 포함됐다. SSM 중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 형태 점포가 약 27%라 캐시백 대상에 포함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영화관·놀이공원, 배달앱, 대형 병원·약국·학원·서점에서도 실적이 인정된다.

이케아·한샘 등 가구·인테리어 업체, 편의점·카페·빵집 등 모든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카드 사용액이 실적으로 쌓인다. 호텔·콘도 등 숙박시설 현장 결제분과 함께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 결제액도 실적으로 적립된다. 노랑풍선, 예스 24, 티켓링크, 한샘몰, 마켓 컬리, 야놀자 등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인 청풍명월장터(충북), 남도장터(전남), 고향장터 사이소(경북) 등과 영세 온라인 업체에서도 적립이 가능하다. 전통시장과 동네 마트, 음식점, 미용실, 주유소·정비소, 노래방에서의 사용 실적도 인정된다.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5차 재난지원금 (상생 소비 지원금)은 코스트코 같은 창고형 매장을 포함해 대형마트에선 실적이 적립되지 않는다. 아웃렛을 포함한 백화점, 면세점, 하이마트 등 대형 전자전문 판매점, 쿠팡·G마켓 등 대형 종합 온라인몰, 홈쇼핑, 유흥업종, 사행업종, 새 차 구입, 명품 전문매장(4대 백화점 명품관 입점 브랜드 기준), 실외 골프장 등도 실적에서 제외된다.

 

 5차 재난지원금 (상생 소비 지원금)은 작년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포함됐던 복합몰·명품·자동차 구입·애플 판매장은 실적 제외 대상에 추가됐다. 연회비와 세금, 보험, 상품권, 선불카드 충전액, 현금서비스·카드론, 카드수수료 등 비소비성 지출도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단'공영 홈쇼핑'과 대형마트·백화점에 입점한 임대업체로 자기 명의로 판매하는 매장에선 실적이 쌓인다. 이 경우 매출전표가 대형마트·백화점이 아닌 개별 매장으로 인식돼야 한다.

 

 5차 재난지원금 (상생 소비 지원금)은 해외직구는 사용실적으로 쌓이지 않고 국내 카드 사용액만 인정된다. 국내 소비 진작 목적이라 외국인도 본인 명의 카드의 2분기 사용실적이 있다면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드 캐시백은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쓰면 그 증가분의 10%를 인당 월 10만 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캐시백은 익월 15일 자동 지급되며 사용처 제한은 없으나, 유효기간인 내년 6월 말까지 쓰지 못하면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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