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사태 비상 계엄령 / 4인방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 '12·3 사태'의 주범이자 계엄군을 이끌었던 수뇌부가 궁금하다. 지난 4일  "비상계엄 사무와 관련하여 임무를 수행한 전 장병들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밝힌 사람이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이라고 한다.  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일각에서 '12·3 사태'를 충암고 라인이 사실적으로 리더한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졌다.그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제안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계엄사령관 임명에 관여하고 계엄군 병력에도 관여했다는 정황이 확실해진것이다.

 

무엇보다 통상적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과가 있고, 계엄업무를 관장하는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다.반드시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군령권을 갖고 있는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는다.하지만 국군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은 김 국방장관의 추천을 받아 박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했다. 일각에서는 육군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것은 2018년 논란이 된 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 '계엄문건'을 참고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024년 12월 3일 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시험대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함께 육사 출신 4인방이 사건의 중심에 섰다. 그들은 누구이며 어떤 역할을 했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전격 선포한 비상계엄을 현장에서 직접 실행에 옮긴 인물로 육군사관학교 출신 '4인방'에 관심이 쏠린지금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육사 38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46기),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47기)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48기) 등 4명이 거명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비상계엄령 실행의 주도자였던 육사 4인방이 누구인지 ,어떤 임무를 맡았는지 알아보자. 

1. 김용현 국방부 장관 (육사 38기)

비상계엄령 선포를 직접 건의한 장본인.
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령을 제안하며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과정을 주도했습니다. 그는 과거 경호처장 시절부터 형성된 인맥을 활용해, 핵심 인사들을 결집했습니다.

• 주요 역할: 계엄 선포 계획 및 실행 감독.
• 논란: *“공관 모임”*과 관련해 계엄 준비 의혹 제기.

2.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육사 46기)

계엄사령관으로서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를 내린 인물입니다.

• 주요 역할: 계엄령 집행과 병력 배치 지휘.
• 업적과 논란: 군 병력의 과잉 동원으로 비판받음.

3.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육사 47기)

707특수임무단 등 계엄군 병력을 직접 동원한 책임자입니다.

• 주요 역할: 특전사 병력을 통해 주요 거점 확보.
• 이력: 김 장관의 “공관 모임” 멤버로 지목.

4.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육사 48기)

서울 주요 지역 통제를 담당한 인물로, 수도권 군사 작전을 총괄했습니다.

• 주요 역할: 국회와 인근 지역 장악.
• 의혹: 계엄령 선포 전 모임에서 사전 준비 논란.

 

 

 

비상계엄령 주범김용현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가 조금씩 밝혀지는 가운데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사실은 허수아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2,3 비상 계엄령 사태의 모든 상황을 진두지휘한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중앙선관위 장악 등 별동대 역할을 한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이었으며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뒤어 숨어 있었다.  결국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혐의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소지 중인 휴대폰도 압수했다.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사람이 바로 김용현 전 장관이다. 그는 이후 계엄 해제 후 국회 국방위 출석 직전인 5일 면직 조치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8일 오전 "비상계엄 관련 전담수사팀이 김 전 장관의 공관, 국방부장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 국회 및 선관위에 계엄군이 진입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검찰이 긴급체포한 가운데 김 전 장관이 검찰 조사 전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MBC 취재 결과 김 전 장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했으며  압수한 휴대전화는 새로 바꾼 휴대전화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전 김용현 전 장관은 텔레그램을 삭제했다가 재가입한 사실도 드러나 범죄의 증거 인멸 우려가 커졌다. 그는 오늘 새벽 1시 반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해 6시간여 조사를 받다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검찰은 김 전 장관이 고발된 형법상 내란 혐의가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이고 관계자들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4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김 장관은 이날 저녁 국방부 대변인실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 "본인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45분께 김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 6개의 당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김 장관이 윤 대통령과 박안수 계엄사령관 등과 공모해 반란군을 직접 동원하고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켜 영속적 권력 찬탈을 기도한 내란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