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격상 / 교육분야 방역, 비대면 수업

12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격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9일 0시 기준 1316명을 기록해 전날 최다 기록인 1275명을 하루만에 뛰어넘었다. 특히 수도권 지역 발생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963명(서울 495명, 경기 396명, 인천 72명)으로 3일 연속 900명대를 기록했다. 서울 지역 발생 주평균 확진자는 410.1명으로 새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4단계 기준(주평균 389명)을 넘어섰다.정부는 사흘 연속 1200~13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자 오는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를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해 시행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실행만 답이라는 판단하에서 정부는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준비 시간을 감안해 내주 월요일(12일)부터 2주간 시행한다"라고 밝혔다.

지역 발생 1236명… 주평균 910.7명, 하루 만에 900명대 급증

 

12일부터 수도권 사회적거리 두기 4단계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코로나 확산이 비수도권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중 지역발생 사례는 1236명, 해외유입 사례는 80명을 기록했다. 지역발생 확진자도 국내 코로나19 유입 이후 최다 규모다. 1주간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는 910.7명으로 전날 843.3명으로 800명대 오른 이후 하루만에 900명대로 올라섰다.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1316명(해외 80명)의 지역별 현황은 서울 503명(해외 8명), 부산 58명(해외 5명), 대구 19명(해외 3명), 인천 82명(해외 10명), 광주 4명(해외 1명), 대전 29명(해외 1명), 울산 16명, 세종 1명, 경기 405명(해외 9명), 강원 24명(해외 1명), 충북 14명(해외 1명), 충남 52명(해외 1명), 전북 8명, 전남 5명, 경북 9명, 경남 17명, 제주 31명(해외 1명), 검역 39명이다. 누적 사망자는 전일 대비 2명 늘어난 2036명을 기록했다. 치명률은 1.23%이다. 위중증 환자는 5명 감소한 148명, 격리 해제자는575명 늘어난 누적 15만 2498명을 기록했다. 격리치료 중인 환자는 739명 증가한 1만 810명이다.810 

 

수도권 확진 77.9%, 10일 만에 70%대로… 강원 태백 중학교·부산 유흥주점 등 비수도권도 확산

 

코로나 바이러스  최근 확산 상황과 같이 대부분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발생했지만, 비수도권으로 확산이 시작되는 모습이다. 수도권 지역 발생 확진자는 963명으로 전국 지역발생 확진자의 77.9%를 차지했다. 1010일 만에80% 아래로 내려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면서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서울 지역 발생은495명으로 3일째 500명대 안팎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경기에서는 396명으로 전날 대비 9명 증가해 경기 지역 최다 규모를 하루 만에 뛰어넘었다. 인천도 전날 대비 11명 증가한 72명을 기록했다.

 

 

수도권 지역 발생 1주 일평균 확진자는 740.9명을 기록했다. 아직 수도권 지역의 새 거리두기 체계 4단계 기준(주균 1000명)에는 미달하지만, 수도권 주평균 확진자는 7일 600명대에 올라선 이후 이틀 만에700명대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12일을 기점으로 수도권 거리두기를 4단계 격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서울에선 직장과 음식점 등 기존 집단감염 사례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졌다. 전날 밤 11시 기준으로 강남구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관련 9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감염자는 80명으로 늘었다. 영등포구 소재 음식점에선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감염자가 27명으로 증가했다. 성동구 A학원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는 1명 늘어 누적 20명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비수도권도 확산이 거셌지고 있다. 강원 태백의 한 중학교에서 8명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졌다. 보건당국은 이 학교 일부 재학생들이 감염된 학생들과 한 숙박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 당진에선 예산지역 확진자가 나온 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6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합덕에 가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에선 유흥주점 관련 11명, 노래연습장 관련 확진자 6명이 확진됐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 4단계 행동 강령

 

 

4단계에서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오는 12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이날부터 11일까지는 이같은 사적모임 제한이 공식적으론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수도권 상황이 심각한 만큼, 이날부터 11일까지도 이같은 수준으로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1인 시위외 모든 집회나 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클럽, 나이트, 주점, 포차 등의 업종에서도 집합금지가 내려진다. 종교시설은 비대면으로만 운영할 수 있다.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허용되고 스포츠관람장은 무관중으로 운영이 된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할 수 있다. 모든 학교 수업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며 복지시설은 이용정원의 50%  이하로만 운영할 수 있다.

 

 

유은혜, '교육 분야 방역' 긴급 브리핑

 

 

교육부가 지난달 20일 공개한 새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기준을 보면 2단계까지는 전면 등교가 가능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 격상 시 동시간대 등교 인원이 초등학교는 최대 전교생의 6분의 5까지, 중·고등학교는 3분의 2까지로 각각 제한된다.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 모든 학교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게 돼 있다.

 

 

다만 거리두기 격상과 동시에 원격수업으로 곧장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별로 학사일정 변경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격수업 전환 시기는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뉴스 1과 통화에서 "만약 4단계로 격상될 경우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학교 현장에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데 어느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지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다고 해도 돌봄 교실은 중단되지 않는다. 기초학력 향상 지원이 필요한 학생과 중도입국 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대면 지도도 허용된다. 원격수업 진행이 어려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경우에도 거리두기가 최고 단계가 적용된다고 해도 학교에서 1대 1 또는 1대 2 대면 수업을 받을 수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오후 6시 이후 3인 모임 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격상을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4차 대유행’이 특정 시설이나 집단을 넘어 일상 곳곳으로 퍼진 만큼 ‘야간 외출금지’ 수준의 파격적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적극적 동참이 없다면 효과도 더딜 수밖에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강력한 이번 거리 두기 4단계 플러스알파(+α)의 내용을 Q&A 방식으로 풀어봤다

 

 

“상견례에는 사적 모임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후 6시 이전에 4명까지 양가 식사가 가능하지만, 5명 이상은 안 된다. 6명 이상이 모이는 상견례는 4단계 조치가 해제된 이후에 가능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7월 넷째 주(19∼23일)까지 초등학교의 93.7%, 중학교의 98.8%, 고등학교의 99.1%가 여름방학에 들어간다. 이날 기준으로 중학교의 94.8%, 고등학교의 96.9%가 이미 학기 말 평가를 마무리했다.따라서 수도권 학교의 전면 원격수업은 방학 전 최대 2주 동안만 이뤄진다. 전면 원격수업에도 돌봄·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과 특수학교·학급 학생의 소규모 대면 지도는 가능하다.

 

 

 

 

“캐디는 인원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때문에 오후 6시까지는 캐디 1명 포함 5명까지 함께 라운딩이 가능하다. 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캐디 포함 3명)만 가능하다. 식당과 카페에서도 마찬가지다. 오후 6시 전 4명이 만났더라도 오후 6시가 되면 모두 헤어지거나 2명만 남아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양 팀 인원의 1.5배까지 허용된다. 예를 들어 야구는 9명을 한 팀으로 보는데, 양 팀 인원(18명)의 1.5배인 27명까지 허용된다. 5인 풋살도 양 팀 인원(10명)의 1.5배인 15명까지 허용된다.”

 

 

 

 

 

-친구나 직장 동료와 오후 6시 이후에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되나….

“현실적으로 3명 이상이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는 것까지 막기는 어렵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최대한 지인과 떨어져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친구나 직장동료 3명이 오후 6시 이후 택시를 함께 타는 건 방역지침 위반사항이다.”

―은행 영업시간도 단축된다던데.

“그렇다. 수도권 시중은행 영업시간이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3시 30분까지’로 단축된다. 비수도권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 이상이 적용될 경우 이와 같이 영업시간이 조정된다. 방역 수칙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업계가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수도권 법원에 12일부터 2주간 예정된 재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사라진다는데…

“12일부터는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져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인원 산정에 포함된다. 백신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로당, 복지관 프로그램은 사적모임으로 보지 않아 가능하다. 다만 실내 활동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

-백신을 접종한 해외 동포의 귀국 시 자가격리 면제조치는 유지되나.

“그렇다. 다만 해외 입국자들은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 2∼3일, 6∼7일, 14일 후 등 총 3번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영국발 ‘알파 변이’, 인도발 ‘델타 변이’ 확산 국가에서 입국한 입국자는 격리 면제를 받지 못한다.”

―백신 접종자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나.

“그렇다. 당초 7월부터 1차 이상 접종자에게는 ‘실외 노마스크’가 허용됐다. 하지만 수도권 유행이 확산되면서 이미 중단됐다. 비수도권은 ‘실외 노마스크’가 가능하지만 제주도 등 일부 지역은 자체 지침에 따라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써야한다.”

 

―5인 또는 3인 금지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까지 청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