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 지원금 지급 방법 (신청방법)

신종 코로나 19 위기 이후 경제적으로 타격이 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본인이 직접 매출 감소를 증명하지 않아도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2차 재난 지원금 지급 방법(신청방법)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가닥이 잡혀 가고 있나 봅니다.

 

8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2차 재난 지원금 지급의 세부적인  방법(신청방법)은  4차 추경의 세부 사업들은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특수고용형태 근로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 대상 2차 ‘코로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아동 돌봄 쿠폰, 통신비 지급 등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2차 재난 지원금 지급비 총액 7조 원대의 4차 추경안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건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으로 3조 원가량이 배정되며, 노래연습장,  PC방,  뷔페, 대형학원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영업을 못하고 있는 12개 고위험 시설 중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대상이라고 하는군요.

 

또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 업종, 매출 급감을 겪은 사업장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류에 따라 지원금 액수는 조금씩 차이를 둘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11일까지 2차 재난 지원금 지급 방법(신청방법)에 대한 건을 국회 제출을 마칠 계획이며, 2차 재난 지원금을 추석 전까지 지급은 못하더라도 최소 대상자 선정과 통보 절차까지는 완료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2차 재난 지원금 지급 방법(신청방법)은,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최소 요건만 확인되면 빠르게  주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입니다.

 

정부는 올해 개업해서 작년도 매출이 없는 자영업자들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넣기 위한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하는군요.

 

특히 1차 지원 대상이었다면 기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니 별도 신청·심사 없이 2차 지원하고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 지원자에게는 현금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법(신청방법)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는데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과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는 YTN의 의뢰를 받아 7일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신청방법)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0.3%가 지급에 ‘찬성’‘반대’ 의견은 33.3%,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6.4%였다고 합니다.

 

 

대전·세종·충청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에서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방법)방법을 묻는 것에 ‘선별적 지급’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연령대별로 보면, 20대와 60대에선 ‘선별적 지급’ 응답이 많은 것에 비해, 반면 40대와 50대에선 ‘전 국민 지급’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법(신청방법)에 대해서 30대와 70세 이상에선 두 응답이 비등했다고 하네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법(신청방법)에 대해서 이념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에선 ‘선별적 지급’ 응답이 많았으며, 진보층에선 ‘선별적 지급’ 응답과 ‘전 국민 지급’ 응답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중도층에서도 ‘선별적 지급’ 응답과 ‘전 국민 지급’ 응답이 비슷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김 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하네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법(신청방법)에 대하여 “선별된 카테고리 내에서는 가능한 한 사전 심사 없이 최소한의 요건 확인만을 통해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가능한 본인이 자신의 소득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정부가 이미 갖고 있는 행정자료와 전달체계를 통해 대상을 선별하고 신속하게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한다”면서 “작년 매출액 기준에서 얼마 이하의 분들은 사실상 사전심사 없이 또는 최소한 요건만 확인하고 많은 분들한테 드리는 방법 지금 짜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법(신청방법)은 “선별 방식이라기보다는 진짜 피해를 더 많이 보는 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집중하자는 의미”라며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맞춤형 종합지원대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추경으로 마련될) 7조 원대 중반을 전부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을 지급하기 위해 전달 시스템을 짜려고 한다”며 “현금이 직접 나가지 못하는 경우에도 대상자 통보는 완료하려 한다”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미취업 청년들에게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1인당 50만 원(일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다만 한정된 재원 상황을 감안해 대상은 중위소득 120%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8일 당정 핵심 관계자는 "취업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청년들에게 50만원 일시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18~34세 청년 모두에게 줄 순 없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569만 9000원)인 청년들에게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에게 50만 원씩 지급할 경우 500억 원가량의 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는 사람들도 2차 재난지원금(청년구직활동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로, 학교를 졸업ㆍ중퇴한 지 2년을 넘지 않으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청년들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지원금을 한 달 추가로 더 받는 셈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