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 지원 대상자, 지원 금액 / 5월 지급

靑, 오늘 '긴급생계지원금' 발표...전 국민 70%·4인 가구 100만 원 지원

 

문제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재난에 대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확정 했습니다. 보편적 지급이냐 선별적 지급이냐를 놓고 논란이 있었던 이른바 정부 '긴급생계지원금'은 전 국민의 70%가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고, 지급 액수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이 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는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되면 5월 중순 전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서민들의 생활고를 돕기 위해 중위소득 이하 1천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정부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는데 오늘 결국 지급을 하기로 확정이 나고 발표가 됬습니다.

 

 

 

이에 앞선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었으며 지급 하기로 확정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전체 국민 중에서 3500명 정도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전체 가구 중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이하 1천만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1차례에 걸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주는 방안이며 이번에 실시되는 정부, 정부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오늘 결정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정부는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2차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역 신뢰에 이어 경제정책 신뢰로 이어지게 해야 할 것”이라고 경제팀에 당부했다고 합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이 회의에서 소득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 원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음을 발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금액은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전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부터 백만 원의 정부 긴급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인 70%의 기준은 월 소득, 여기에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건강보험료 납입 액수를 근거로 정해집니다. 당초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논의됐던 '중위 소득 150%' 라는 기준은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말 자체가 표현 자체가 어렵고, 월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까지 함께 소득으로 환산해서 대상을 정한다는 점에서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적용해 전 국민의 70%에 지급될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나 2인 가구, 3인 가구 등 세대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고, 4인 이상 가구는 백만 원이 지급됩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형태는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형태로 지급되며 지원금에는 가구원 수별로차이가 나게 되며, 추경으로 혜택을 받는 가구는“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을 중복으로 받지 못하고 제외됩니다. 이번 정부의 긴급재난 생계지원비에 들어가는 재원은 5조∼6조원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극복 추경 편성에 따라 소비쿠폰을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법정 차상위가구 168만7천가구는 '정부, 긴급재난생계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들은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0만∼35만원씩 4개월분, 4인 가구 기준 최대 14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르면 중위소득 50% 미만은 빈곤층 가구, 50∼150%는 중산층 가구, 150% 초과를 고소득 가구로 분류합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받는 곳이 있으면 추가로 찾아보라고 당부했고, 사각지대를 더 찾아보라고 하긴 했지만 일자리가 유지되고 강화되는 게 우선"이라며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은 일자리에 있다는 인식이 확고하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위기 극복의 핵심으로 일자리를 강조한 것이 4차 회의 논의 안건을 시사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고용지원금 지급 확대도 일자리 대책이고, 기업이 도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일자리를 잃지 않게 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일 뿐 다음 대책을 예고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재난 상황과 관련해 전체 가구의 70%에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정부 차원에서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어려운 국민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준 데에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고 있으며 모든 국민이 함께 열심히 방역에 참여했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3차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 전문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겨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사망자가 적지 않게 발생하여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희생되신 모든 분들과 유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에서 사망자를 줄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 등 고령과 기저질환, 약한 면역력 등으로 치명률이 특별히 높은 집단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역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국민들께서 정부의 조치를 신뢰해 주시고, 굳건한 연대와 협력으로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세계경제에 남기는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도 어렵지만 미래도 불확실합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해 가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경기를 반등시키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장설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한마음이 되어 주신다면 코로나19는 물론 그로 인한 경제 위기까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2차 비상경제회의 때 약속드렸듯이 정부는 저소득 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습니다.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입니다. 저소득층 국민들께는 생계비의 부담을 덜고, 영세 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 지원 대책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고용 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노동자, 건설일용노동자 등의 생계 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과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와 함께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 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국회의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정부가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해가며 신뢰와 협력으로 재난을 이겨가고 있는 국민들께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국민들께 힘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 대통령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여부의 검토 시점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언제부터 고민했느냐에 대한 부분은 1차 비상경제회의 이후라고 보면 된다"며 "당시 대통령은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과 모든 국민에 대한 보편적 지급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국민 전원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 자체는 막판에 큰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지원액이 2배 이상이 된다고 가정하면, 전국 중위소득 이하 1천만 가구 중 추경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831만가구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데 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비의 재원은 4조6천억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각 시·도를 통해 신청을 받아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정부긴급재난 지원비는 5월중에 지급이 시작 된다고 합니다.

 

청와대 “긴급재난지원금 5월 중순 전 지급 위해 최선 다할 것”

 

문대통령이 약속한 정부 긴급재난지원비는 월 중순 전에 모두 지급될수 있도록 청와대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30일 소득하위 70%가구에 지급하는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에 대해서  “정부는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5월 중순 전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실제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오늘 3차 회의에서 결정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정부는 앞으로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2차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라고 전하고  또 “경제 위기 극복의 핵심은 고용과 일자리”라며 “100만원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지자체가 일자리를 자체적으로 늘리기 위한 고용사업을 더 강화했으면 한다”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특히 “경제적 사각지대는 언제나 끊임없이 존재한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만 해도 전통적 특수고용직의 범주로 파악하는 노동자 외에 플랫폼 노동자 같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있다”면서 “ 그들도 새로운 정책의 대상에 편입되어야 할 국민들이다.  노동부는 이들에 대해서 최대한 망라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파악을 위해 애써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문대통령  긴급재난지원자금 뉴스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