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강행 속내/민식이 법
자유 한국당 필리버스터 강행이 지금 화재입니다. 필리버스터란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아야 할 때나 표결을 늦추기 위해서 장시간 의도적으로 발언의 시간을 질질 끄는 의회 운영 절차의 한 형태입니다. 입법 관행상 미국 연방상원에서 소수당이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회의 방법입니다. 다수당이 양보를 하거나 법률안을 철회할 정도로 긴 연설을 통해서 의회를 의도적으로 방해합니다. 의사규칙으로 발언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연방하원과는 달리 상원은 법률안의 토론에 시간 제약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발언은 의안과 전혀 무관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2년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가 도입되었습니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최..
중얼중얼 가십거리/정치
2019. 12. 1. 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