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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여정 미사일 도발 / 극초음속 미사일

중얼중얼 가십거리/정치

by 기쁨이 선한이웃moonsaem 2021. 9. 2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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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여정 '남북 정상회담' 담화 사흘 만에 미사일 도발

 

북한이 2주만에 미사일 도발을 재개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담화를 발표한 지 사흘 만이다.합동참모본부는 28일 "북한이 오늘 오전 6시40분 경 내륙에서 동쪽으로 미상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28일 신형 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 올리며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종전 선언과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 회신을 한 지 불과 사흘 만이다.

 


이번 미사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사안인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합참은 발사체의 종류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지만 통상 군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탐지할 때 언론에 신속히 알려왔다. 지난 11~12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 때는 관련 사실을 북한의 발표 후 밝혀 군이 탐지에 실패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올해 들어서만 여섯 번째다. 지난 15일 열차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불과 13일 만이다.

 

 

미국 국무부는 즉각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국제사회의 위협”이라며 규탄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도발’이라는 표현을 피하며 유감 표명 수준에서 대응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우리 정부를 시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자위적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미사일 시험에 대해 우리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설득하라는 의미가 담겼다는 얘기다. 북한은 더 나아가 핵 보유까지 인정받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어제 발사한 건..." 북한이 밝힌 발사체의 정체

 

북한이 매체를 통해 어제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는 오늘 "국방과학원이 어제 오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통신은 "첫 시험발사"라며 "국방과학자들은 능동 구간에서 미사일의 비행조종성과 안전성을 확증하고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의 유도기동성과 활공비행특성을 비롯한 기술적 지표들을 확증했다"고 설명했다.

 


또 처음으로 도입한 암풀화, 그러니까 우리말로 앰플화된 미사일 연료 계통과 발동기의 안정성을 확증했고, 목표로 한 모든 기술적 지표들이 설계상 요구에 만족됐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번 시험발사에는 박정천 노동당 비서와 국방과학부문 지도 간부들이 참관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불참했다고 전했다.이번 보도로 북한이 어제 쏘아 올린 단거리 미사일이 북한이 연초 개발과 시험제작을 공언한 극초음속 무기라는 점이 확인됐다.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연이어 대남 유화적 담화를 낸 뒤 이런 신무기를 발사한 배경에 관심이 모이는데요.우선은 북한이 강대강 선대선 등 무력과 대화 모두에 준비되어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미를 압박해 대화 재개 이전에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고 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합참 "北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초기단계로 판단

 

군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기까지 상당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9일 오후 “어제 북한이 시험 발사했다고 공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의 탐지된 속도 등 제원을 평가해볼 때 개발 초기 단계로 실전배치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합참은 또 “현재 한미연합자산으로 탐지와 요격이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9월 28일 오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이어 “첫 시험발사”라며 “처음으로 도입한 암풀(앰풀·ampoule)화된 미사일 연료 계통과 발동기의 안정성을 확증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능동 구간에서 미사일의 비행 조종성과 안전성을 확증하고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의 유도 기동성과 활공비행 특성을 비롯한 기술적 지표들을 확증했다”며 “시험 결과 목적했던 모든 기술적 지표들이 설계상 요구에 만족됐다”라고도 설명했다.

 


이에 미국 정부는 28일(현지시간)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보도와 관련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정부 당국자는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 “우리는 이 보도를 알고 있다”며 “최근 발사의 구체적인 성격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동맹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어떠한 새로운 능력에 대한 보도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우리가 이미 얘기했듯이 지역 내 그리고 국제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모든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언급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마하 시속 6120㎞) 이상의 속도로 전 세계 어느 곳이든 1~2시간 안에 타격할 수 있다. 엄청난 속도와 현란한 기동으로 미사일 방어망도 뚫을 수 있다. 미국·러시아·중국 등 군사 강대국이 개발에 열을 올리는 미사일이다.북한이 전날 오전 6시 40분쯤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 군 당국은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200㎞에 못 미치고 고도도 지난 15일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60㎞)의 절반 정도로 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압박···핵 보유 인정까지 노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쏘아 올린 직후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제76차 유엔총회 일반 토의 연설에서 “미국이 진정으로 평화를 바란다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합동군사연습을 영구 중지하는 것으로 첫걸음을 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에 대한 이중 기준을 철회하는 용단을 보이면 기꺼이 화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부장도 앞서 종전 선언과 남북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같은 주장을 펼쳤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도발, 무력 도발 재감행에 대해 우리 정부의 태도를 시험한 것으로 평가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 교수는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얼마나 호응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핵 보유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목적이 담겼다는 분석도 있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김여정이 이중 기준 철회를 하면 남북정상회담에 응해주겠다며 꼬드긴 지 사흘 만에 미사일을 쐈다”며 “북한이 종전 선언과 남북정상회담에 호응한 목적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선 복원은 묵묵부답···북측 입만 바라보는 정부

 

북한은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 희망적 메시지를 남겼지만 실제 이행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남북 통신선 복원에는 묵묵부답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해 시도한 통화에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진행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도를 검토한 뒤 유감 표명 수준으로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우리 정부의 남북 관계 개선 의지가 워낙 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한은 우리 정부에 남북정상회담의 희망을 주면서 미국이 대북 제재를 풀도록 설득하라는 미사일도발을 통해 미션을 암시한 것”이라며 “당장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미 간 발표도 온도 차가 발생했는데 북한의 호응을 기대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간파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북한은 이날 헌법상 최고 주권 기관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청년층 사상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과 인사 문제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발' 표현 자제하고, 北 의도 파악 집중

 

북한의 미사일 도발 소식이 전해지자 정부는 이번에도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긴급 개최했다.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회의에서는 원인철 합참의장의 보고에 이어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NSC는 회의를 마친 뒤 한반도의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루어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그런데 한가지 눈에 띄는 점은 지난 1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당시와 달리 NSC가 북한에 대해 '도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점이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8시부터 75분 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터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의 제원 분석과 발사 상황, 발사 의도를 분석했다. NSC 상임위는 한반도의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즉각 유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 실장으로부터 NSC 상임위 결과를 보고 받고 "최근 북한의 담화와 미사일 발사 상황을 종합적이며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담화와 미사일 발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라고 지시한 것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잇딴 담화를 의미한다.

 

 

"떠들수록 무지" 홍준표, 대답 주춤하는 윤석열 향해 압박 수위 높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TV 토론회에서 '작전계획 5015'를 비롯한 안보 분야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것을 놓고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캠프가 공방을 벌였다.윤석열 국민캠프 백승주 안보정책본부장은 논평을 통해 홍준표 의원은 군사기밀보호법을 지키라면서 안보 분야 종사자들은 전역 이후에도 작전계획 숫자를 언급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 김여정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군사적 균형을 깨지 말라고 이런 경고를 했어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윤석열 = 누가요? 김정은이요? 제가 잠깐 못 들었습니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언제 했습니까? 이번에?

▶홍준표 = 작계 5015 아시죠? 작계 5015가 발동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윤석열 = 글쎄요, 한번 설명해주시죠.

 

 

26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3차 토론회에서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고받은 토론의 한 장면이다. 외교·안보 정책을 두고 쏟아내는 홍 의원의 질문 공세에 윤 전 총장은 자주 말문이 막히거나, 얼버무리며 진땀을 빼는 모습이었다.

먼저 '작계 5015'와 관련해서 홍 의원은 마치 '강의'를 하듯 윤 전 총장을 압박했다. '작계 5015'는 기존 방어 위주 작전 계획에 선제 타격으로 전환하는 개념이 추가된 한미 대북 작전계획으로,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사이버전, 생화학전에 대응하는 조치가 담겨 있다.

 

 

'작계 5015'를 알고 있느냐는 홍 의원의 질문에 윤 전 총장은 처음엔 "안다"고 자신있게 답했지만, "작계 5015가 발동되면 대통령은 제일 먼저 무얼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주저하다 "한번 설명해주시죠"라고 답했다. 거듭된 질문에 윤 전 총장은 "대통령이라면 일단 한미연합작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과 먼저 통화하겠다"고 했지만, 홍 의원은 "작계5015가 (발동)되면 미국 대통령하고 이미 협의가 끝난 것"이라고 면박을 줬다.

 

그러자 김영환 윤석열 캠프 인재영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작계 5015에 대해 공개된 자리에서 토론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섣부른 지식을 가지고 공부를 더 하라는 식의 후보 인격을 무시하는 태도야말로 '뭐야홍'"이라며 "토론에도 금도가 있고, 특히 당내 선거에서는 지켜야 할 예의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작계 5015'는 만들 당시부터 언론에 공개된 안보 상식이라면서, 후보의 무지를 탓하지 않고 벌떼처럼 나서서 군사비밀을 운운하는 것은 캠프의 무지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특히 김여정의 대남 협박 내용도 모르는 후보의 무지는 더더욱 놀랍다면서 떠들면 떠들수록 후보의 무지만 더 부각된다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거듭 거세게 비판했다.

 

이 밖에도 24일 발표한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질문에 윤 전 총장은 구체적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듯 언제, 누가 얘기했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홍 의원은 당황해하며 "아이고. 그거 모르면 내가 넘어가겠다"고 말했고, 윤 전 총장은 "죄송하다"며 빠져 나갔다. 엉뚱한 답변을 내놓는 윤 전 총장을 향해 홍 의원은 "대통령이 되려면 공부를 좀 더 하시라"고 훈수를 두기도 했다.

 

                                                                      ㅡ 북한 미사일 도발 뉴스 짜집기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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